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꼭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조항을 넣을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할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은 매매와 전세, 월세, 사글세(연세) 등의 임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보증금이 있겠고 월세라면 매달 혹은 매년 몇일날 월세를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등의 모든 내용을 기입해두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구두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도 있겠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3부를 준비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인이 각각 1부씩 갖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의 법무정책서비스 페이지로 가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버전이고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동일한 파일을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다보니 2023년부터는 미납, 체납 세금 열람권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세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특약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말한 정보와 사실이 다를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고 나니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올린 월세액만큼 충당하려고 하는 꼼수때문에 2023년 10월 6일 개정된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기재'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마지막 별지에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갱신을 할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때 쓰는 서류로, 월세를 연체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등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발생시에 거절할 수 있는 서류 양식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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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이 준비해주지만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반전세), 전세, 월세중에 계약 유형을 선택합니다.

 

빈칸 내용 적기

빈칸에 해당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동산의 소재지, 토지 면적, 대지권 종류, 보증금 등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금액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을 쓰고 원표시 옆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해서 적습니다. 만약 오타가 있는 경우는 두줄을 그어 표시하고 정정해서 쓴 후 정정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 및 특약 사항

계약마다 내용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조건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관 출입 카드, 음식물 카드, 에어컨 리모컨과 같은 사소한 것들도 갯수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전 합의 하에 특약사항도 꼭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특약사항 예시를 아래 적어볼게요.

 

[특약사항]

1. 임차인은 공적장부와 현장을 확인하고 현시설 상태를 인지한 계약임.

2.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제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전 이사시는 임차인이 세놓고 나간다.(중개비 부담), 타인 대여나 불법 목적의 대여는 불가한다.

3. 임대인 옵션(임대차 종료시 반납): 방문카드 대자1개, 고리형 1개, 음식물카드 1개, 에어컨리모콘 1개

4. 임대인은 실내 흡연, 애완동물 사육 시 계약해제,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함(파손시 포함)

5. 임대인 은행 계좌번호: 00은행 123-123-1234556 김 00

6. 임차인 이사시 입주시와 같이 청소해 주고 나간다.

7. 임차인은 입주후 3일내 시설부 사용확인 후 임대인에게 하자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2023년 3월 00일 입주일에 맞춰 전액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9. 임대인은 계약 만기 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10.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끝.

 

이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었고 이번 게약 때는 임차인이 지방으로 파견을 나온 것이라서 회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증금 최소화 조건으로 전세권 미설정에 동의하고, 월세는 일시불로 연납(12개월)한다 라는 특약도 추가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 해야 해서 해야할 서류도 많아 임차인 측에서 연납을 원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및 서명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완성되면 출력하여 양쪽 다 확인하고 동의 서명을 합니다. 날짜도 적고 서류 3부 모두에 3명의 도장을 찍습니다(간인). 이 서명으로 계약서는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을 제 실제 경험과 함께 생각나는 대로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째, 특약사항에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을 재차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허용되는지 임차인은 꼭 확인하고 임대인은 불가하다면 특약에 꼭 쓰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예전 세입자가 사전에 말없이 개를 키웠는데 이삿짐이 다 나갈 때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내어 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원목 계단을 다 물어뜯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벽지와 걸레받이두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원상복구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하니 보증금부터 내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째, 상가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경우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월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계약할 때 두 달간 월세를 안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착각하고 먼저 쓴 계약서를 각자 나눠 가졌고 차후 계약일을 수정해서 최종본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먼저 받은 수정 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일을 어겼다고 하셨어요. 최종본 계약서가 있으실거라고, 그건 수정 전의 계약서라고 설명을 드린 후에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셋 째, 저의 특약사항처럼 타인에게 양도가 안된다고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물을 양도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불가로 표기하거나 가능하지만 동의가 필요하다 했을 때 조건와 절차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 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꼭 본인과 계약을 하길 당부드립니다. 신분증으로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지만 되도록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고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계약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도 깨끗했는데 그 후에 근저당 가등가 가압류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대리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처럼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최소 1년, 2년 후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 양식이며 법무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공인한 인증서이지만 정해진 양식이 통일되어 있다면 다른 계약서를 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도 아래 남깁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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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

월세 임대차 계약서는 간결한 버전입니다. 현행법상 월세 계약이더라도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해도 법적으로는 2년간 동일한 계약 조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래 월세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 1장, 월세 계약서 별지 1장(특약사항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3장, 부동산중개인의 공제증서 2장까지 보통 6장 정도를 받습니다. 

월세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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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을 정리하면서 계약서 양식 파일 공유 글을 마칩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잘 마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